공영주차장에 도착했는데 5부제 때문에 입구에서 막히면 난감하지요. 운전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혼란인데, 단속 제외 대상부터 예외 신청 방법, 운영 시간까지 정리했습니다. 유아 동승, 장애인 차량 5부제 면제 대상 및 공영주차장 5부제 1분 요약 FAQ를 안내합니다.
유아 동승, 장애인 차량 5부제 면제 대상
【1분 순삭】바쁜 현대인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대상 주차장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무료 주차장은 제외)
② 제한 차량
번호판 끝자리 기준 승용차 전체 (렌트/리스 포함, 화물/승합차 제외)
③ 운영 요일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입차 제한 (주말/공휴일 제외)
④ 면제 혜택
장애인, 임산부, 유아 동승, 생계형 차량은 사전 비표 발급 시 이용 가능
⑤ 위반 패널티
주차장 입차 거부 및 위반 고지서(경고장) 부착, 상습 위반 시 공공기관 이용 불이익 가능
⑥ 정기권 사용자
시행 전 입차 차량은 출차 강제 없음, 신규 갱신 시에는 5부제 준수 동의 필요
Ⅰ. 정책 적용 대상 주차장 안내
[질문] “금번 실시하는 공영주차장 5부제의 경우, 유료 및 무료 주차장 모두에 적용되는지?”
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유료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 주요 시행 대상입니다.
② 별도의 출입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료 주차장은 이번 5부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부설주차장과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노상/노외주차장뿐만 아니라 공공문화 및 체육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도 모두 시행 범위에 포함됩니다.
[질문] “정부청사나 공공기관 주차장 방문 시에도 5부제를 적용받나요?”
① 정부청사나 시청 등의 부설주차장도 공영주차장 범주에 들어갑니다.
②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지침’에 따라 요일제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질문] “주차장법상 공공기관장이 지정하지 않은 주차장은 시행하지 않는 것인가요?”
① 원칙적으로 유료 노상/노외 주차장은 모두 시행 대상입니다.
② 다만, 지역 특성에 따라 기관장이 특정 주차장을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되지 않은 곳은 자동으로 시행 대상이 됩니다.
③ 주민 편의를 위해 지도 정보 업체에 시행 여부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Ⅱ. 5부제 적용 제외 주차장
[질문]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도 요일제 제한을 받게 되나요?”
① 해당 구역은 유료 주차장이지만 주민들의 필수 주거 공간임을 고려하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 “환승주차장이나 공항 주차장 이용도 제한되나요?”
① 원칙적으로 포함되지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환승 주차장(예: 인천공항)은 기관 판단에 따라 예외로 둘 수 있습니다.
[질문]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나 관광지 주차장도 시행하나요?”
① 교통량이 적고 시행 효율이 낮은 오지나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관광지, 전통시장 주차장은 기관장의 판단하에 제외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② 지역 축제 기간에도 한시적으로 제외가 가능합니다.
Ⅲ. 시행 시간 관련
[질문] “5부제 제한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① 해당 주차장의 공식 운영 시간 동안에만 진입이 제한됩니다.
② 관리 인력이 없는 야간 등 운영 시간 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 “무료 개방 시간대에는 5부제 차량도 입차가 가능한가요?”
①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되는 운영 외 시간대에는 요일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입차와 출차가 가능합니다.
Ⅳ. 제한 대상 차량 정보
[질문] “리스나 렌트카도 일반 승용차와 똑같이 적용받나요?”
① 차량의 소유 형태(개인, 법인, 리스, 렌트 등)와 무관하게 차량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일괄 적용합니다.
[질문] “승합차나 화물차도 5부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①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승용자동차’만 대상입니다. ② 승합, 화물, 특수차, 이륜자동차는 요일제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자녀 학원 승하차를 위해 잠시 주차하는 것도 안 되나요?”
① 주차 시간을 불문하고 5부제 해당 요일에는 주차장 진입 자체가 제한됩니다.
Ⅴ. 예외 인정 및 비표 신청
[질문] “병원 진료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① 국립대병원 등 필수 의료 시설 주차장은 제외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공공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생계형 차량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증명하나요?”
① 방과 후 강사처럼 차량이 생계에 필수적인 경우 기관에서 개별 판단합니다.
②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예외 비표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다.
[질문] “유아 동승 차량은 아이가 타고 있을 때만 예외인가요?”
① 아동의 이동을 위한 목적이라면 동승하지 않은 상태라도 사전에 발급받은 비표가 있다면 제외가 가능합니다.
[질문] “장애인이나 임산부 차량의 신청 절차는?”
① 제외 신청서와 함께 장애인 등록증, 임산부 수첩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확인 후 기관장 직인이 찍힌 비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Ⅵ. 출입 제한 및 단속 방법
[질문] “요일별 번호판 판정 기준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① 월요일(1,6번), 화요일(2,7번), 수요일(3,8번), 목요일(4,9번), 금요일(5,0번)이 제한됩니다.
②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5부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질문] “전날 주차한 차가 다음 날 5부제에 해당하면 즉시 빼야 하나요?”
① 이미 주차 중인 차량의 출차를 강제하지는 않지만, 당일 재진입은 불가능합니다.
[질문] “위반 차량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나요?”
① 무인 주차 시스템의 경우 진입 차단기를 통해 원천 봉쇄합니다.
② 노상 주차장의 경우 휴대폰 문자 안내나 위반 경고장 부착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인기 추천정보
▶정책소식 바로가기 ☞
▶일상정보 바로가기 ☞
▶독유당 이야기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