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문제로 혼자 고민될 때에는 납세자 권익의 든든한 버팀목인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이용하세요. 권리보호요청 제도는 세금의 부과 또는 징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지켜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세금 문제 고민 해결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안내합니다.
권리보호요청 제도
1.’권리보호요청 제도’란 무엇인가요?
①세금 부과·징수 등 국세청의 행정 집행 과정(또는 예정된 집행)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공식적인 구제 절차입니다.
②권리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검토하여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2.권리보호는 어떻게 요청하나요?
권리침해를 당하신 구체적인 내용을 ‘권리보호(심의)요청서‘ 서식에 상세히 작성 후,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직접 방문하여 제출 또는 우편발송하면 됩니다.
3.’납세자보호담당관’은 누구인가요?
세금의 부과·징수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겪을 수 있는 억울함이나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국세청 내 독립적인 민원 조사 전문가입니다.
4.’납세자보호담당관 입회’ 신청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도움(입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개인사업자
일반 통합조사 대상자 중, 조사 대상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 기준 금액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
②법인사업자
일반 통합조사 대상 법인으로, 신고 수입금액 3억 원 이하, 자산총액 5억 원 이하, 자본금 5천만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상장·비계열 영리 내국법인
③기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이미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한 납세자
5.어떤 경우에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나요?
권리보호요청은 크게 세무조사 중인 경우와 그 외 일반적인 국세행정 과정에서의 권리침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세무조사 진행 중 발생한 권리침해
-세법 등 관련 법규를 명백히 어기고 진행되는 조사
-법령에서 정한 명확한 탈루 혐의 등 합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실시되는 조사 (재조사)
-중소규모 납세자(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 원 미만)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 결정 시, 이에 대한 일시 중지 또는 중단 요청
-조사 목적과 무관한 장부 등의 부당한 일시 보관 요구
-승인된 조사 범위를 넘어서는 조사 진행, 임의적인 조사 기간 연장 또는 중단
-납세자의 동의 없이 장부 등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요구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를 법적 근거 없이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
-조사가 공식적으로 중지된 기간 중에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을 조사하는 행위
-위에 명시된 사례들과 유사하게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세무조사 외 일반 국세행정 과정에서의 권리침해
-고충 민원, 불복 청구, 체납 세금 완납 등의 절차가 모두 끝났음에도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유 없이 지연되는 경우
-법령에 따른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 통지 없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과세 근거 자료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세금을 고지하는 경우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 행사를 위해 본인의 과세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를 법적 근거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
-과세 자료 처리 등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많은 자료를 요구하거나 동일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해명 자료가 이미 제출된 과세 자료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
-현장 확인 목적으로 방문하여 출장 목적과 무관한 장부나 서류를 요구하거나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 하는 경우
-위에 명시된 사례들과 유사하게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6.입회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명시된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자료상 등 불성실 납세 혐의가 명백한 사업자는 세무조사 입회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문의
①각종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납세자권익24′ 검색
②인터넷 납세자권익24 바로가기 ☞
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국세청 권리보호요청 제도 홍보 팜플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