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의 사교육비와 자녀의 예체능 활동을 위해, 교육부는 ‘1인 1예술·스포츠’ 지원과 방과후 바우처 확대를 실시합니다. 초등생 ‘1인 1예술·체육’, 50만 원 바우처 지원을 합니다. AI 기반 진학 상담부터 맞춤형 돌봄까지, 내 아이를 위해 꼭 알아야 할 공교육 혜택을 안내합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1분 순삭】바쁜 현대인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비용지원
초등 4학년까지 연 50만 원 방과후 바우처 단계적 확대 지급
② 예체능
초등 1인 1예술·스포츠 활동 지원 및 저학년 체육 시간 144시간 확보
③ 문해력
중학교 논술 프로그램 운영 및 질문·토론 중심의 ‘질문하는 학교’ 확산
④ 학습케어
‘1교실 2강사제’ 및 대학생 1:1 튜터링으로 기초학력 빈틈 차단
⑤ 입시상담
AI 챗봇 대입 상담 및 현직 교사 1,000명의 맞춤형 진학 설계 지원
⑥ 엄정대응
불법 사교육 행위 시 매출액 50% 과징금 부과 및 관리 체계 강화
I. 초등 방과후 바우처 및 예술·체육 활동
■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 확대
① 현재 초등 3학년의 57.2%가 연 5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다.
② 올해 연말까지 희망 지역에 한해 지원 대상을 70%까지 넓힌다.
③ 2027년까지 초등학교 4학년 학생까지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 저학년 신체활동 및 돌봄 내실화
① 초등 1·2학년에게 매일 2시간의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② 기존 ‘즐거운 생활’에서 ‘건강한 생활’ 교과를 분리하여 신체활동을 강화한다.
③ 2028년부터 저학년 체육 시간을 144시간으로 운영하여 아동의 건강을 챙긴다.
II. 초등 문해력 향상 및 국가 책임 교육
■ AI 시대 핵심 역량인 독서·토론 교육 강화
① ‘책 읽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여 교과 연계 독서 수업을 확대한다.
②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를 운영하여 질문 중심의 수업 문화를 확산한다.
③ 중학교까지 연차적으로 독서동아리와 연계한 글쓰기·논술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 기초학력 진단 및 밀착형 학습 지원
① 내년부터 기초학력 수준을 다학년 공통 척도로 해석하는 ‘수직 척도 점수’를 도입한다.
②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기초학력 전문 교원을 배치하여 초기 학습 결손을 방지한다.
③ ‘1교실 2강사제’를 내년 6,000개 학교로 확대하여 개별 학습을 밀착 지원한다.
III. AI 대입 상담 및 자기주도학습 지원
■ 공공 진학 상담 서비스 고도화
① 대입정보포털에 AI 챗봇 기능을 도입하여 24시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② 2028년까지 AI 기술로 학생부 강약점을 분석하는 맞춤형 학업 설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③ 현직 교사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을 1,000명 규모로 대폭 확충한다.
IV. 사교육비 경감 대책
■ 학원법 개정을 통한 불법 행위 엄단
① 초과 교습비 등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매출액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② 교원과 학원 간의 문항 거래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③ 교육정보시스템(NEIS)을 개선하여 교원의 겸직 관리를 더욱 투명하게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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