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금리의 빚과 불법적인 빚 독촉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이용해 주세요. 이 제도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금리 대출이나 위협적인 추심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과도한 빚독촉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 방법을 안내합니다.
무료 채무자대리인
1.무료 채무자대리인 제도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전문가(변호사)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채권자와 직접 소통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까지 무료로 지원합니다.
2.어떤 대출이 불법 사금융에 해당할까요?
①이자율 기준
연 이자율이 24%를 초과하는 경우
②연체이자율 기준
-연체 시 가산되는 이자율이 기존 약정 이자율에 연 3%를 더한 수치를 초과하는 경우
-위에 해당하는 대출은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한 불법적인 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 역할을 무료로 수행합니다.
①추심 대응 대행 (채무자대리인 선임)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의 연락(전화, 우편물 등)을 직접 받습니다. 모든 추심 과정에 변호사가 대응하여 채무자가 직접적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②법적 구제 절차 지원 (소송 대리)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불법적인 추심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채무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 진행 지원
4.누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①추심 대응 대행 서비스
-등록된 대부업체 이용 피해자: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
-미등록 대부업체(불법 사채 등) 이용 피해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
②법적 구제 절차 지원 서비스
–등록 또는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 피해자 중,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
5.어떻게 신청하고 상담받을 수 있나요?
아래 기관 중 편하신 곳으로 연락하여 상담 및 신청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 132
②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 없이 ☎ 1332
③서민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 1397
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대한법률공단 홍보 팜플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