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한국의 세법 때문에 체납자가 되어 불이익을 겪는 외국인 주민들이 많습니다. 비자 연장이 거절되거나 출국해야 할 때 제동이 걸린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세금 체납으로 인해 비자 연장이 제한되거나 재산이 압류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 외국인 주민세 자동차세 납부방법을 안내합니다.
외국인 지방세 납부(영어/중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1분 순삭 】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정리
①누가 내나요?
-외국인 등록을 하고 사는 외국인
-차량, 재산 소유 시 포함
②언제 내나요?
-자동차세: 6월, 12월
-재산세: 7월, 9월
-주민세: 8월
③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비자 연장 불가, 출국 금지
-월급 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 압수
④어떻게 내나요?
-은행 ATM, 가상계좌 이체
-행정복지센터 방문
1.외국인 거주자가 꼭 알아야 할 지방세 종류와 납부 시기
■ 외국인의 의무인 지방세 정의
① 지방세는 지역 사회의 공공서비스 유지와 환경 개선을 위해 징수하는 법적 세금임.
② 지방에 거주하는 모든 도민(내국인 및 외국인 포함)은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해 납세 의무를 지님.
■납부해야 할 주요 세금 3가지 및 시기
① 주민세(개인분) :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지방에 주소를 둔 경우, 매년 8월에 납부해야 함.
② 자동차세 :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함.
③ 재산세 : 매년 7월 1일 시점을 기준으로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경우 7월과 9월에 부과됨.
2.세금 미납 시 겪게 되는 강력한 행정 제재 및 불이익
■출입국 및 체류 자격 제한 조치
①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비자 기간 연장이 불허되거나 제한될 수 있음.
② 심각한 체납 발생 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 본국 방문이 불가능해짐.
■재산권 행사 제한 및 압류 절차
① 체납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② 급여 통장이나 보험금 등 금융 자산에 대해서도 압류(추심)가 집행됨.
■차량 운행 강제 중단
① 자동차세를 내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수거)해 감.
②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짐.
3.외국인을 위한 간편한 지방세 납부 채널
■오프라인 방문 및 기기 이용
① 우편으로 발송된 고지서를 지참하여 시중 은행 창구에서 직접 납부 가능함.
② 은행 내에 설치된 CD/ATM 기기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음.
③ 시·군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가 가능함.
■비대면 온라인 및 전화 납부
① 부여된 가상계좌로 해당 금액을 계좌 이체하여 납부함.
② ARS 전화(☎142-211)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 처리가 됨.
4.영어/중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안내
[4-1] 영어
Guidance on Local Tax Payment for Foreign Taxpayers
[4-2] 중국어
外籍纳税人地方税缴纳指南
[4-3] 베트남어
Hướng dẫn nộp thuế vãng lai cho người nộp thuế là người nước ngoài
[4-4] 인도네시아어
Panduan Pembayaran Pajak Daerah untuk Wajib Pajak Orang 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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