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을 통해 ‘2026년부터 바뀌는 교통법규’라는 제목의 가짜 정보가 퍼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확인 결과, 이는 대부분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거나 기존 법규를 과장하여 해석한 내용입니다. 경찰청이 설명한 2026년 교통법규 9가지 가짜뉴스 팩트체크를 안내합니다.
온라인상 가짜뉴스 ‘202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가짜뉴스1 : 스쿨존 속도제한
온라인 루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가 20km/h로 일괄 하향된다.
[사실 확인]스쿨존의 통행 속도는 시속 30km 이내가 기본 원칙이다. 경찰청은 모든 스쿨존의 속도를 20km/h로 일괄 변경하거나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필요에 따라 특정 위험 구간을 20km/h로 제한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하지만, 이는 모든 구역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다.
가짜뉴스2 : 전동킥보드 면허 나이
온라인 루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운전 가능 연령이 만 18세로 높아진다.
[사실 확인]도로교통법상 PM을 운전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6세 이상이며, 이를 만 18세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은 없다. 현재 PM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이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다.
가짜뉴스3 : 음주운전 처벌 기준
온라인 루머: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가 0.02%로 강화된다.
[사실 확인]현재 운전면허 정지 및 처벌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이다. 이는 2018년 ‘윤창호법’ 시행으로 0.05%에서 0.03%로 강화된 기준이며, 경찰청은 이를 0.02%로 더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
가짜뉴스4 : 횡단보도 일시정지 기준
온라인 루머: 횡단보도 근처에 차가 접근하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
[사실 확인]일반적인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에만 일시정지 의무가 발생한다. 보행자가 없을 때 무조건 멈춰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단,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가짜뉴스5 : 무인단속 카메라 과태료
온라인 루머: AI 무인 단속이 차로 변경과 안전거리 미확보까지 확대된다.
[사실 확인]현재 무인 단속 장비는 주로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을 적발한다. ‘교차로 꼬리물기’의 경우 2025년 12월부터 서울 강남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나, 차로 변경 위반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항목까지 기계 단속을 확대한다는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
가짜뉴스6 : 자전거도로 불법주차
온라인 루머: 자전거 도로에 주차하면 즉시 견인된다.
[사실 확인]자전거 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이동 명령(견인)’이 가능한 것은 맞지만, 모든 위반 차량을 즉시 견인한다는 것은 과장된 정보이다. 실제 견인 여부는 각 지자체의 조례, 단속 인력, 그리고 현장의 교통 방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경찰청 차원에서 즉시 견인을 강제하거나 과태료를 강화하는 특별 단속 계획은 없다.
가짜뉴스7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루머: 운전면허 갱신 주기가 3년으로 줄어드는 나이가 70세로 낮아진다.
[사실 확인]면허 갱신 주기가 3년으로 단축되는 대상은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경우 갱신 주기는 5년이다. 경찰청은 3년 갱신 주기의 기준 연령을 70세로 하향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가짜뉴스8 : 불법주차 신고
온라인 루머: 불법 주차 단속을 위해 차주의 전화번호가 제공된다.
[사실 확인]지자체 등이 불법 주차 차량 처리를 위해 차주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사실은 없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가짜뉴스9 : 자동차 번호판 교체
온라인 루머: 2026년부터 개선된 새로운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사실 확인]국토교통부에서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전국 번호판 도입을 검토 중인 시점은 2027년이며, 2026년에 당장 시행되는 번호판 관련 법규는 없다. 경찰청은 국토부의 계획이 확정되면 이에 맞춰 무인 단속 장비의 인식 기술을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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