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밀착형 SOC 확충은 시급하지만, 복잡한 민자사업 절차와 규제 때문에 망설이셨나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지자체와 사업자의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 ‘민자카라반’ 4월 일정을 안내합니다.
생활밀착형 SOC 민간투자 발굴 카라반 활용법
【1분 순삭】바쁜 현대인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전국 7대 권역 순회
기획예산처가 4월 한 달간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을 돌며 민자사업 컨설팅을 실시함.
② 원스톱 현장 해결
복잡한 민간투자 절차와 규제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는 ‘민자카라반’ 가동.
③ 맞춤형 SOC 지원
우리 동네 생활밀착형 SOC 사업 발굴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KDI가 기획부터 교육까지 전폭 지원함.
④ 지방 경제의 마중물
민간 자본을 활용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현장 중심 행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함.
I. 지방 주도 민간투자 활성화
■ 민간투자사업 절차 및 발굴 지원
① 정부는 지방이 주도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전국 순회 컨설팅을 시작한다.
② 기획예산처는 신용보증기금 및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협력하여 ‘민자카라반’ 운영을 본격화한다.
③ 이번 행사는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각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전국 7대 권역 순회 일정 및 내용
■ 민자카라반 지역별 방문 일정
① 4월 10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제1회 행사를 기점으로 전국 순회를 시작한다.
② 한 달 동안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 7대 권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③ 지방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들이 직접 머리를 맞댄다.
III. 현장 맞춤형 SOC 민자사업 컨설팅
■ 지역 밀착형 SOC 사업 지원
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생활 SOC 사업을 중심으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② 사전에 파악한 지역별 건의사항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현장에서 직접 답변한다.
③ 별도의 컨설팅 접수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실무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IV. 전문기관 협력을 통한 지원 체계
■ 신용보증기금 컨설팅 및 KDI 교육
① 신용보증기금은 권역별 전담책임제를 도입하여 사업 기획 단계부터 밀착 지원한다.
②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지방정부 특화 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전문성을 높인다.
③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찾아가는 개별 컨설팅’으로 연계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V.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 민자사업 규제 개선 및 경제 파급효과
① 민자카라반은 중앙정부가 현장의 규제를 직접 찾아내 제거하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다.
② 민간 자본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③ 정부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지방 민자사업의 성공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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