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계약 후 피해를 구제받기보다 계약 전에 위험 요소를 차단해야합니다. 국토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예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 계약 이것 모르면 당한다 안전계약 컨설팅 지원 대상과 전국 8개 센터 활용법을을 안내합니다.
국토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예방지원센터
【1분 순삭】바쁜 현대인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계약 전 무료 권리분석 지원
정부가 계약 도장을 찍기 전 매물의 위험성을 미리 점검해 주는 ‘안전계약 컨설팅’을 전격 시행합니다.
② 전문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검토
국토교통부가 위촉한 베테랑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문구와 특약 사항의 독소조항을 무료로 검토해 줍니다.
③ 전국 8개 예방지원센터 운영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남 등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④ 찾아가는 상담 및 온라인 조회
향후 대학가와 군부대 등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며, 상세 내용은 HUG ‘안심전세포털’ 사이트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 전세사기 사전 예방 체계 구축
■ 전세사기 예방 대책
① 정부의 예방 중심 정책 전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뒤에 지원하는 사후 약방문식 대책에서 벗어난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사전 예방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②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 개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예비 임차인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임차인은 계약 전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본 사업은 18일부터 전국 8개 지정 센터에서 일제히 시작한다.
II. 안전계약 컨설팅 주요 내용 및 상담 방법
■ 전세 계약전 주의사항
① 권리관계 및 계약서 독소조항 분석
안전계약 컨설팅은 임대차 매물의 등기부기등본 등 권리관계를 명확히 분석해 준다. 전문가가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 문구를 꼼꼼히 검토하고 주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한다.
② 국토부 위촉 전문가의 맞춤형 상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가 직접 위촉한 전문 공인중개사가 상담을 맡는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예비 임차인의 눈높이에 맞춰 위험 요소를 짚어준다.
III.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센터 운영 확대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①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명칭 변경
이번 사업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근거를 둔다. 기존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명칭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바꾼다. 명칭 변경과 함께 사기 예방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한다.
② 상담 지역 및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상담 센터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남 등 전국 8개 거점에 설치한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대학교나 군부대 등 수요가 많은 곳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전개할 예정이다. 온라인 정보는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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