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로 당장 사용할 생활비조차 묶여 막막하셨나요? 빚 독촉의 고통 속에서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보장받기위해, 법무부 개정안으로 2026년 2월 1일부터 월 250만 원까지는 어떠한 압류도 불가능한 ‘생계비계좌’가 신설됩니다. 은행 압류 피하는 ‘생계비계좌’ 활용법을 안내합니다.
‘생계비계좌’ 개설 조건과 혜택
【1분 순삭】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요약
①핵심1
‘생계비계좌’ 신설 (2026년 2월 1일부터, 1인 1계좌)
②핵심2
이 계좌는 월 250만 원까지 입금 가능하며, 전액 압류가 금지됨.
③핵심3
일반 급여 압류 금지 최저선도 월 185만 원 → 250만 원으로 인상.
④핵심4
사망보험금(1,500만 원) 및 해약환급금(250만 원) 압류 보호 한도 확대.
1.‘생계비계좌’ 제도 배경
■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① 2026년 2월 1일부터 채무자의 최소 생활비를 보호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②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청년 등 한계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발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③ 기존에는 급여 통장이 압류되면 생계비 인출을 위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④ 이번 개정으로 별도 신청 없이 계좌 자체에 압류 방지 효력이 적용되어 불편이 해소된다.
■ 강력한 압류 금지 보호 한도 적용
① 해당 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채권자의 압류가 전면 금지된다.
② 특정 계좌에 자금이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월 입금 한도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③ 예금액과 현금을 합쳐 250만 원 이하인 경우, 일반 계좌의 예금도 해당 금액만큼 보호받을 수 있다.
2.생계비계좌 개설 방법 및 조건
■ 1인 1계좌 원칙과 개설처
①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1인당 1개의 계좌만 만들 수 있다.
②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도 개설이 가능하다.
③ 중복 개설은 시스템상 차단되므로 주거래 은행이나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3.저소득 근로자 급여 압류 금지 기준 상향
■ 물가 상승을 반영한 최저 생계비 현실화
① 급여채권 압류 시 채무자의 생존권을 위해 남겨둬야 하는 최저 금액 기준이 대폭 오른다.
② 기존 월 185만 원이었던 압류 금지 최저 금액이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③ 이는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4.보장성 보험금 압류 보호 강화
■ 보험금 압류 금지 한도 확대
①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시 필요한 보장성 보험금에 대한 보호도 두터워진다.
② 사망보험금의 압류 금지 한도는 기존보다 상향되어 1,500만 원까지 보호된다.
③ 만기 환급금 및 해약 환급금은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할 수 없도록 기준이 150~167%가량 상향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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